앱을 통해 일감을 받는 플랫폼 노동자가 크게 늘었다. 배달과 대리운전은 물론 디자인, 번역, 개발 같은 전문 영역까지 플랫폼이 일의 연결 통로가 됐다.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의 보호 밖에 있다는 점이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면서 최저임금, 휴게 시간,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 알고리즘에 의해 일감 배정이 줄어도 이유를 알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근로자냐 아니냐의 이분법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 예컨대 계약 조건의 서면 명시와 분쟁 조정 절차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보수 산정 기준과 평가 방식을 공개하고, 노동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둬야 한다. 이는 규제이기 이전에 플랫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일의 형태는 이미 바뀌었다. 법과 제도가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보호의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